[컬럼] 취득세, 세율에 따라 얼마나 차이날까요?

안녕하세요~ 베아티입니다.

 

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710 대책 이후 전대미문의 취득세율로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.
먼저,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취득세율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주택수	조정지역	비조정지역
1주택	1%	1%
2주택	8%	1%
3주택	12%	8%
4주택	12%	12%

 

상기표와 같이 1주택이 늘어날 때마다 모짜렐라 치즈처럼 쭉쭉 늘어납니다.

다만,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는 1%를 부과하니 조금은 다행이네요.

 

 

취득세는 세대기준이기 때문에 세대내에서 총 주택이 몇 채있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에
세대원들 중에 숨겨둔 집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규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요.
이게 또.. 취득세일때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이 달라집니다.

하기 표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분양권을 갖고 계시거나 취득 예정이신 분은 참고하심 좋겠습니다.

 

 

분양권 취득 시기	취득세 산정시	양도세 산정시
2020/8/11 이전	주택수 미포함	주택수 미포함
2020/8/12 ~ 12/31	주택수 포함	주택수 미포함
2021/1/1 ~	주택수 포함	주택수 포함

 

그럼 지금부터는 취득세율 변화에 따라서 실제 이득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.

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.
"취득세율이 높아도 어차피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되니까 별 상관없어~"
과연 그럴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상기 그림에서와 같이 취득세율이 1%와 가장 높은 세율인 12%를 비교해봤습니다.
양도소득세는 취득세율을 12% 반영했을 때 확실히 더 줄어드네요.

 

하지만 결론적으로 똑같은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했지만
실제 이익은 약 2,800만원이나 차이나게 됩니다.
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세를 마지막 구간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
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반영되기 때문이죠.
그리고 취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취득세차이도 약 3,600만원이나 차이나게 됩니다.

즉, 투자금이 3,600만원 더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.

 

역시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,,,만!
여기서 우리는 역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물론, 취득세율이 높아지면 투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.

하지만,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면
12%로의 취득세를 납부하더라도 3,900만원의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
 

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시세차익을 2억원으로 높여보겠습니다.

 

 

매수금액은 동일하니 취득세차이는 동일하게 3,600만원입니다.
취득세율 1%로와 12%의 이익차이는 2,800만원에서 2,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네요.
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
취득세를 12% 내더라도 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
실제 내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.1억원이라는 것이지요.
1%일 때의 이익이 1.3억인 점을 감안하면 정말 큰 차이가 안나네요.

 

 

정리하면,
취득세율이 높아졌을 때의 단점은

1) 투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.
2) 실제 이익이 줄어든다.

 

하지만, 내가 만약 투자 실력이 있다면
취득세율이 높다고 해도 충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 

 

세금은 이 밖에도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기는 하지만
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실력을 키워야한다는 사실입니다.

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
더 열심히 공부하고 임장하고 임보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듭니다.

 
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
모두 월부환경 안에서 하루하루 성장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~

 

 

출처 : 월급쟁이부자들(https://cafe.naver.com/wecando7/1649581)